서울시, 초고령사회 대비 재건축에 데이케어센터 의무화 추진…갈등과 과제는?
1. 고령화 대응을 위한 서울시의 재건축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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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탑골공원 |
서울시는 2024년부터 초고령사회 진입이 가시화됨에 따라, 고령 인구를 위한 복지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재건축 시 데이케어센터 의무 설치 정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신축 아파트를 짓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 고령층이 필요로 하는 의료·돌봄 기능을 주거공간과 통합하려는 시도입니다. 특히 주거지 가까이에 위치한 데이케어센터는 건강관리, 식사 제공, 정서적 교류의 기회를 제공해 고령자의 자립성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시설을 공공 지원 또는 민간 연계 방식으로 도입하여, 재건축 사업이 지역사회 복지 플랫폼으로 확장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고령화 사회가 안고 있는 장기요양 부담, 의료 접근성 문제, 사회적 고립 등 복합 문제를 주거 정책과 연결해 해결하려는 포괄적 접근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데이케어센터 포함된 재건축, 긍정성과 갈등
주거지 내 복지시설 설치는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커뮤니티 강화라는 점에서 분명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업 현장에서는 재건축 추진 주체 간 갈등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초구 한신 7차 재건축 조합에서는 데이케어센터 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조합 내부에서 결의서 명의 도용 문제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여의도선 관련 조합에서는 1년 반 이상 사업 방향을 두고 의견 충돌이 이어졌으나 최근 가까스로 통과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단순히 주민 의견 차이를 넘어서, 사업 지연 및 주택공급 일정 차질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됩니다. 특히 초고령사회 대응이라는 공익성과 조합원 개별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조율을 위한 공공 중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3. 지속 가능한 주택정책과 복지 인프라의 균형
서울시가 재건축 사업에 복지시설을 연계하는 배경에는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선 ‘주거+복지 통합 모델’ 구축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① 도시 고령화 구조에 대응: 고령자 비중이 높은 도심지 내 필수 시설 확보
- ② 세대 통합 주거지 조성: 고령층과 젊은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 구조 제공
- ③ 지역 공공 인프라 강화: 재건축과 함께 커뮤니티시설, 돌봄시설이 동시에 개선되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작동하려면, 제도적 설계와 주민 참여 구조의 정교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일방적인 시설 설치 강제보다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익과 운영방식이 함께 설계되어야 지속 가능한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맺으며: 초고령사회, 주택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시가 추진하는 ‘재건축+복지시설 연계’ 정책은 단순한 주택공급 확대가 아닌, 도시의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포괄적 도시계획의 일환입니다. 특히 초고령사회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데이케어센터와 같은 돌봄 인프라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갈등 사례에서 보듯이,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부 분쟁은 사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시민의 주거 안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의 성공 여부는 단지 방향성이 아니라, 주민 의견 수렴, 실행 설계, 중재 기구의 실효성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가 주택 공급과 복지 강화를 함께 구현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여, 도시의 미래 가치를 높이는 데 성공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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