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B·C 노선 착공 지연, 원인과 향후 추진 전망 정리

수도권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GTX B·C 노선의 착공이 예정 시점을 넘겨 지연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지연의 주요 원인인 재정 지원 구조와 사업비 보전 특례 문제, 향후 정책 검토 방향 등을 분석합니다. GTX 노선에 관심 있는 이용자라면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요약했습니다.

1. GTX B·C 노선 착공이 지연된 배경

GTX 노선도

GTX(Great Train Express)는 수도권과 서울 도심을 고속으로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로, 장거리 통근 시간 단축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 중 B노선(송도~마석)과 C노선(수원~덕정)은 각각 2023년 초에 착공이 예정되었으나, 현재까지도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연의 핵심 원인은 다음과 같이 분석됩니다:
  • ① 정부의 총사업비 보전 특례 제외: B·C 노선은 총사업비 증가분에 대한 국가 재정 보전을 받지 못해 예산 부담이 커졌습니다.
  • ② 민자사업자와의 협상 지연: 특히 C노선은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수익성 구조, 사업비 부담 등에 대한 협상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 ③ 재정 여건 악화: 2023~2024년 중앙정부 재정 여건이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우선순위가 낮아졌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각종 인허가, 시공사 선정 등 후속 절차가 지연되며, 착공식 이후 실질적인 공사 진입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총사업비 보전 특례가 중요한 이유

총사업비 보전 특례는 정부가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서 발생하는 예산 증가분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토지보상비, 자재비 인상 등으로 인해 초기 계획보다 예산이 초과될 경우, 해당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사업 속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GTX A노선은 이 특례를 적용받아 정부가 추가 비용을 일정 부분 분담하였지만, B·C 노선은 제외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① 민간투자자의 리스크 증가: 비용 초과분을 민간이 모두 부담하게 되어 사업 수익성 저하
  • ② 예산 불확실성 심화: 재정 지원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해 사업 일정 조율이 어려움
  • ③ 지역 간 형평성 논란: A노선 대비 B·C노선 지역 주민들의 불만 증가

결국 특례 제외가 전체 착공 일정에 영향을 주며,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간의 조율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3. 향후 추진 가능성과 정책 과제

현재 정부와 관련 부처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GTX B·C 노선의 추진 재개를 검토 중입니다:

  • ① 추가 사업비 국비 보조 여부 재검토: 기재부와 국토부는 특정 조건하에서 한시적 보전을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 ② 민자사업자 유인책 개선: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 대신, 위험분산형(BTO-rs) 적용 등 구조 전환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 ③ 단계별 착공 전략: 우선 공사 가능 구간부터 착공하고, 사업비 협상은 병행 추진하는 분할 착공 방식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지자체 단위에서 교통 대체 수단 확보 및 노선 연계 대책을 수립 중이며, 국회 차원의 예산 편성 협의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맺으며: GTX 사업의 지속성 확보가 관건

GTX B·C 노선의 지연은 단순히 착공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교통정책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착공 지연의 배경에는 예산 구조, 민자사업 방식, 정책 우선순위 등 복합적인 요소가 얽혀 있으며, 향후에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지원 기준의 명확화, 민자사업 설계 개선,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 정비가 병행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GTX는 수도권의 인구 밀도와 통근 수요를 고려할 때, 단절 없는 추진이 더욱 중요한 교통 인프라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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